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도교육청,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0.2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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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결과 `실명공개 가능'
유치원연합회, 법적 대응 방침

전북도교육청은 25일 도내 공·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 포함된 감사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239곳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2014년 5곳, 2015년 35곳, 2016년 94곳, 지난해 83곳, 올해 22곳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외에 공립유치원까지 포함돼 논란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에 적발된 공립유치원은 2014년 5곳, 2015년 35곳, 2016년 32곳, 지난해 8곳, 올해 13곳 등 92곳이다.
유치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은 ‘회계 지출업무 소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소홀’ 등 대부분이 재무·회계 분야다.
앞서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은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조항으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민중당 전북도당 소속 학부모는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도내 유치원의 일부”라며 “명단에 없다고 모든 유치원이 투명한 관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 전수조사를 당장 진행해야 함은 물론, 교원과 조리종사원 등의 처우사항도 집중 감독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수조사 후 명단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유치원연합회는 명단공개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용림 전북유치원연합회장은 “도교육청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유치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고 법적 조치를 물을 것”이라며 “유치원 공개에 앞서 공무원 비리 명단부터 공개하라”고 경고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유치원 실명 공개가 앞으로 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실명공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유치원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립학원에 대해서도 실명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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