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도 안한 태양광 발전소, 전기 판매
준공도 안한 태양광 발전소, 전기 판매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8.10.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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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유리한 `쪼개기'-개인 분양 가능성 우려도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통해 보완 방안 마련해야

전북지역 4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유리한 ‘쪼개기’ 와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4곳에 사업면적만 7만3,637제곱미터(2만2,314평)로 집계됐다. 2016년 2건(5만6,076), 2017년 1건(1만1,337), 2018년 1건(6,224) 등이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발전허가권은 산업자원부가, 개발 허가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어 산림청도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만료일 또한 지자체별로 천차만별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윤준호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 뒤, “올 여름 폭우로 6곳의 시설이 붕괴하는 등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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