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라니
[사설]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라니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0.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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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유리한 쪼개기, 개인 분양 가능성 우려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

전북 4곳을 포함, 전국적으로 3백 곳에 가까운 무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걱정스럽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287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나 되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이 123곳이나 된다. 지난해 허가 만료일이 경과된 시설 5곳은 지금도 발전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287곳에 달하며, 사업 면적만 83만 평으로 여의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강원도, 충남 순이었다. 287곳 발전소의 수익을 1개 면적당 평균(9,460㎡)으로 추산할 경우, 1개 발전소당 월평균 1,204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4,448만 원에 달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산지전용 허가 만료일이 경과한 시설이 25곳이었으며, 올해 안에 만료되는 곳도 123곳인 점이다. 올 연말이면 미준공 시설이 148곳으로 전체의 5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4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유리한 ‘쪼개기’ 와 개인 분양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미준공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기를 판매하는 곳은 4곳에 사업면적만 7만3,637제곱미터(2만2,314평)로 집계됐다. 2016년 2건(5만6,076), 2017년 1건(1만1,337), 2018년 1건(6,224) 등이다.
미허가 시설 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보조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100kw 이내로 동일 사업자가 발전시설 부지를 나누는 소위 ‘쪼개기’도 확인됐다. 100kw 기준을 400평으로 가정할 경우 전기 판매 수익은 168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편법으로 분할된 발전소는 각각의 소유주를 두고 개인 분양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윤의원은 2014년 초이노믹스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산림청은 권한이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한 뒤 “향후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협의를 통해 미준공 발전소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보완 방안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막을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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