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새만금 비전…여야 온도차

30일 진행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온도차는 뚜렸했다. 정도를 나누자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환영, 바른미래당은 환영 속 우려,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이자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만금 개발 목표를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새만금 매립지 가운데서도 용도제한지역 등 사업부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새만금 종합 계획에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원자력발전소 4개 용량, 새만금 전체 면적 대비 10%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단지가 건설됨에 따라 새만금 일대의 발전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전북과 군산의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종합 발전과 전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협조와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전라북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민주평화당은 “새만금 개발계획이 흔들리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돼서는 안된다”며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패널로 뒤덮는 것은 새만금 개발계획의 훼손이며, 30년 동안 일구어온 새만금 용지의 효율적 이용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21세기 장치산업인 태양광발전 중심의 개발은 기존 개발계획을 뒷전으로 물리거나 20년 동안 유예시킬 것”이라며 “막대한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은 대폭 축소, 당초 개발계획이 훼손되지 않게 최소한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이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군산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등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처럼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사업은 추진하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새만금사업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군산의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대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뜬금없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철회하고, 경제 거점 조성을 위한 계획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은 “태양광 에너지 단지는 한 번 지으면 최소 20년은 써야 하는데 제조업, 관광산업 등을 유치, 경제 거점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태양광과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 전반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목소리를 냈다.
한국당은 이어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로 인해 한국전력이 2030년까지 부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80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전기료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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