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양극화 해소 역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원 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직불금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 정부는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각 정당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환영과 긍정 입장을 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진영은 비판 일색이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이며, 재정여력을 경기회복에 써야 한다는 경제 진단에 적극 공감한다. 야당에서도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함께 잘살기 위한 포용성장 전략으로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다만 “내년 예산안이 양극화 해소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은 확실하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나 더 취약한 형편에 있고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 청년 등은 이 혜택에서조차 소외되고 있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회 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표명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직도 대한민국 경제위기, 고용참사 원인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 과속 예산, 단기 알바 예산을 비롯한 정부의 470조원 슈퍼예산에 대한 철저한 현미경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역시 “오늘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실망스러웠다”며 “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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