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붙잡힌 전 교육감, 엄히 단죄해야
[사설] 붙잡힌 전 교육감, 엄히 단죄해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1.08 2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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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9명 가운데 5명 지난 2012년 11월사법처리
도피를 도운 주변인사 법에 따라 처벌해야”

골프장 확장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도피중인 최규호 전교육감이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출두를 약속하고 곧바로 달아난 지 8년만이라고 한다. 아파트를 얻고 휴대전화까지 바꿔가며 숨어지냈다고 한다. 세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라서 그런지 8년이나 지났나 싶어진다. 개명 천지에 8년여 기간을 어떻게 숨어지냈는지도 의문이다.
검거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최 전교육감의 도피행각을 주변이 도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가족과 친인척, 교육계 관계자 등이 도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물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도피행각을 도운 주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혹시라도 도피를 도운 주변인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최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등학교 부지를 골프장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겨 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런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최 전교육감 본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유권자의 여망을 저버린 채 뒷돈을 받아 챙긴데 대한 준엄한 단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관련자 9명 가운데 5명도 지난 2012년 11월사법처리 된 상태다. 
따라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단죄는 당연하다. 여기에 더해 이 사건 관련자는 더 없는지, 다른 죄는 없는지 엄히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다른 직과 달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꿈을 심어줘야 할 공직자가 돈을 받아 챙겼다는 건 사법적 단죄에 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죄가 없는지 밝혀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엄한 경계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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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2018-11-10 11:39:41
기사 잘 읽었습니다^^

이수왕 킹스톤에너지 회장의 이유 있는 제안
http://shindonga.donga.com/List/3/8801010077/13/1513340/1
출처 : 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