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리포트] 새만금의 희망과 현실
[경제리포트] 새만금의 희망과 현실
  • 이 진 섭 신한금융투자 과장
  • 승인 2018.11.08 20: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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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젼 선포식 이후에 전북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새만금에 태양광발전 3GW, 풍력발전 1GW 건설을 통해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단지의 메카로 조성하고 원전 4기에 달하는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단지는 신규 고용 창출이 발생하지 않고 새만금에 새로운 인구 유입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수 십 년간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가졌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일 것이다. 
최초에 새만금 개발은 대체농지를 마련하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80년대 산업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의 팽창과 산업단지 개발은 주변에 많은 농지를 잠식해 갔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사라지는 농지에 대해 토지의 용도 변경 시 부담금을 걷어 농어촌공사는 대체 농지를 마련해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풍요로운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새로이 건설하고자 한 것이 새만금이다. 
그런데 지난 30년이 흐르면서 상황은 많이 변해갔다. 농업 기술의 발전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했고 반면에 쌀 소비량은 줄어 쌀이 남아 돌면서 수천억에 달하는 정부의 추곡수매 없이 농부들의 소득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하여 새만금은 초기 100% 농업 용지에서 지금은 농업, 산업, 상업지구 등 다양하게 토지이용 계획이 전환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산업용지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고용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 신도시도 생기고 하는 큰 꿈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이런 희망을 갖고 기다려왔는데 고작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새만금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허탈할지 전북도민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저 새만금 개발에 거는 기대와 희망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수시로 언론과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4차산업의 흐름을 바라볼 때 아무리 광활한 간척지가 펼쳐진들 공장이 막 들어설 리가 만무하다. 이미 전북지역에 산업용지가 없어서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 및 세금 혜택과 저렴한 토지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넓은 땅이 생겼다고 특별히 올만한 유인이 되지 않는다. 
어려운 경기 환경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는 경기도 판교의 경우를 보면 땅값 무지하게 비싸다. 그리고 대부분 R&D센터나 게임,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오피스 잡이다.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공장의 경우 오히려 있는 곳도 문을 닫는 상황이다.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중부 러스트벨트 지역에 놀고 있는 공장과 저렴한 땅값에 광활한 산업용지를 놔두고 부동산 가격이 하늘을 찌를 듯 상승한 캘리포니아, 뉴욕 같은 대도시로 몰려든다. 심지어 테슬라 같은 자동차 생산공장도 캘리포니아에 지었다. 이제는 농사마저 스마트팜을 통해 도시로 들어오고 생산된 농산품을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새만금에 대한 환상과 희망을 서서히 놓아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도민들을 대상으로 판타지 같은 비젼을 제시하며 현혹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개발 방향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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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2018-11-10 11:37:53
기사 잘 읽었습니다^^

군산유전개발에·정부의관심이 ‥댓글부탁드립니다
http://www.koreajournal.net/news/view.asp?idx=33628&msection=5&ssection=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