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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이익 또 뺏길라"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사업 행감 도마 전북산 기자개 납품계획도,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없어 도의회, “건설공사도 다 빼겼는데… 이번엔 전북몫 챙겨야"






 



새만금 개발 이익을 또다시 타 지방에 뺏기게 생겼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의 사업안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군산 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전북도가 공동 발표한 뒤 곧바로 논쟁에 휘말린 상태다.

그 실효성을 놓고 여야는 물론 환경단체들까지 찬반으로 엇갈릴 정도다. 개발이익 환수방안은커녕 전북산 기자개 납품계획조차 없이 설익은 청사진만 덜컥 발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를 문제삼아 전북도를 질타하고 나섰다. 14일 임민영 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다.

이병철 의원(전주5)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서 전북산 기자재를 어떻게 납품하고 전북기업들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특히 그 개발이익을 어떻게 지역사회와 공유할 것인지 등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기존에 추진해온 새만금 건설공사도 전북업체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마당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까지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없이 땅만 내주는 식으로 개발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다.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단지로 개발돼도 곤란하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문제의 사업안을 국책사업으로 못박아 둘 필요성도 제기됐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자는 안이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개발되려면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이에 반영시켜야만 한다고 본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북도측은 뒤늦게 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우리가 주관부서가 아니다보니 그동안 우리는 지역상생방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가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전북 몫 찾기용’ 대책을 세워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할 것”을 환경복지위측이 요구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한편, 지난 30년 가까이 추진돼온 새만금 건설공사는 대부분 타 지방 건설사들이 싹쓸이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달 김종회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투입된 주요 토목공사비는 약 4조5,100억원.

이 가운데 99%는 타 지방, 이중에서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 수도권 대기업들이 독식했고 도내 건설사들이 따낸 수주액은 1%를 밑돌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