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전주'는 동의, 성과 평가는 일러

김승수 시장의 생태도시 5년을 짚어본다 ② 노력하고 평가받을 대목 생태도시 이정표 제시 자부 대중교통 풀어갈 2기 노선개편 위해 버스개혁추진단 신설 자전거 예산에 70억 배정할 계획

 

시민사회의 평가와 설문을 통한 시민들의 시선에 대한 김 시장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7일 김승수 전주시장, 김원주 전주시의회 생태교통연구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그렇게 높지 않은 평가와 비판적 의견들에 대해 김 시장은 이렇게 답했다.
“개념을 어떻게 설정 하는지에 달려있겠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가 가장 큰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물원을 예로 들고 싶은데 4년 전에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동물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AZA라는 인증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는 동물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천도 그런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반딧불 복원에 성공해 작년부터 반딧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금학천, 아중천 정비도 시작되고 있고 동물원 LID사업도 설계를 마치고 진행 중입니다. 팔복 예술공장 도심재생의 경우 전국적인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쁘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바리스타도 직접 하면서 자부심을 느껴가도록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촌 재생은 리싸이클링을 넘어서 업싸이클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구도심의 상업건물 층고가 6층으로 제한되었고 맥도널드나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가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태도시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이고 외부에서 매우 높게 주목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또한 “전문가 들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직관이나 느낌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주목하지 않아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2025년까지 에너지 디자인 3040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현재는 11%인 에너지 자립률 30%로, 전력 자립률 5.8%로부터 40%로 늘리는 건데 그것을 위해 에너지 전환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에 있어 에너지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대중교통 문제로 이어진 대목에서 “장기간의 버스 파업의 결과로 버스에 보조금 지출을 포함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다. 작년에 노선개편을 했다는데 여전히 타기 불편하다고 느끼며 이용률이 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답하실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진행이 안된다고 여기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버스위원회와 인터뷰를 해보면 지난 4년하고 지금은 굉장히 질적인 변화를 거론합니다. 부분파업이 몇 차례 있었지만 노사문제가 안정화된 것도 크다고 여깁니다. 아울러 기존에 16시간 운전을 하던 기사들이 8시간 운행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도 수 십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견인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노동환경과 생활안정도 결국 버스가 좋아지게 하는데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버스 정류장이 매우 열악했었는데 겨울철을 위해 발열의자를, 여름에는 냉풍기를 설치하는 등 눈에 보이지 않게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버스회사들의 회계의 투명성이 대단히 나아졌습니다. 다만 노선개편이 되지 않고 있어 불편해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에 이어 효천지구가 만들어집니다. 수요가 대단히 늘게 되는데 가장 쉬운 해법은 버스를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늘릴 수는 없죠. 마을버스와 간선버스를 축으로 하는 개편을 위해 현재 '버스개혁 추진팀'을 신설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개편 2기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2기 개편에서는 마을버스 도입과 완주군과의 연계에서의 어려움 해결을 핵심적 과제로 보고 추진 중입니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밖에도 불법 주정차 및 보행권 확보를 촉구한 서윤근 의원의 시정 질문을 환기하며 대책을 물어본 기자의 질문에 “지적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 행정이 앞장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는 말을 서두로 “표를 의식해 단속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주차 단속의 피해자가 동네상권의 자영업자가 되는 현실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인도 위의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1순위로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차를 2순위로 여기고 단속을 해나가는 한편, 마을 단위로 주차문제를 주민들의 참여 속에 풀어가기 위해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상대적으로 버스에 투입된 많은 예산 증가에 비해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예산 배정이 다울마당의 논의 과정에서도 예산 문제 앞에 진척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에 대한 김 시장의 답은 이렇다. 
“자전거 정책과가 생긴 이후로 15억에서 30억으로 늘렸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내년 예산을 70억 원가량 배정하려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계속 개설해야 하는 건 아니고 초기 몇 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일부(20~30%를 언급) 자전거에 배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계획 중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가 있도록 행정에서 홍보와 전략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행복의 국제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소개했다. 김승수 시장은 “영국에서도 시민참여를 도시의 명운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시민이 왜 참여를 안 할까?라는 의문은 나쁜 생각”이라며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끌어내는 게 필요한 일이라고 여깁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뷰에 동석한 김원주 의원도 여러 견해를 밝혔다. “사람들은 좀 급하게 결과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로 가져갈 일에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서의 주차민원도 그래요. 자기 집 바로 앞의 일에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게 골목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경향도 있는데 개개인의 민원을 모두 해결하는 건 불가능할 테고, 쌀에서 가려내듯 되질이라고 하나요? 잘 다듬어 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에도 제안 드렸습니다만,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으로 내놓는 세대에 대한 비용 지원과 조경공사로 돌려주는 등의 방안을 통해 1 주차장 만들기처럼 시민들의 이익을 공익으로 만들어내는 방안을 잘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시민 242명이 바라본 ‘생태도시 5년’
시민사회에서의 평가에 이어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정방향에 대한 생각을 묻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월 11일부터 11일간 구글 설문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였고 공개된 공간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설문조사에는 총 242명이 응답하였고 1차 설문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근무자, 언론인, 전·현직 시도의원, 학계 등 전문가 17명의 응답을 얻어낸 2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의 자세한 결과는 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maisan2006/221392170050)
가장 먼저 물어본 김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매우찬성과 찬성하는 편을 합쳐 89.2%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반대 의견중에서도 방향 자체에 대한 이견보다 구체적 의지나 로드맵의 부재라는 이유를 절반가까이 응답한 결과도 이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된다.
반면에 진척도에 대한 ‘다소 진척되었지만 알맹이가 부족하다’ 44.1%, ‘구호에 비해 진척은 미미하다’는 응답이 33%, ‘진척 없음’이 17%를 응답해 50%가 진척도를 높지 않게 평가했다. 이를 점수화한 질문에 시민응답이 포함된 1차 설문에서는 5점 만점에 생태도시전반에 대해 3.46점, 자전거도시에 대하여는 3.28점을 주었다. 2차 설문시에는 100점 만점중 자전거 정책 70.625점, 생태도시 정책추진에 68.82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효용성이 높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자전거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높게 꼽혔고, 미흡하거나 회의적으로 보이는 항목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높게 나타났다. 
전주가 자전거 도시로 어울리는가에 대해서는 ‘다소적합’ 50%를 포함해 69%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전거 도시로 가기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 시민조사에서는 ‘인프라 개선’과 ‘공론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조사에서는 ‘자전거 문화 확산’과 ‘시장의 강력한 의지’등을 우선순위로 거론했다. /김길중 객원기자 kimbom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