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개입한 김 교육감…“수행 비서에게 미안한 마음”
부당 인사 개입한 김 교육감…“수행 비서에게 미안한 마음”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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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벌금 1,000만원 선고

#“피고는 201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채OO를 특정해 승진후보자 순위를 상향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채OO은 2010년경 인사담당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장급 공무원 직급에 결원이 없음에도 한OO을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임용‧발령한 사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다. 인사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채OO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승진이 가능한 2위로 상향시키기 위해 채OO의 근평 순위를 1위로 높이고, 2~4위는 순위를 의도적으로 현저히 낮췄다.
채OO의 근평 순위를 1위로 높이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승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해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직권 남용 부분 중 한 사례를 이렇게 정리했다. 김 교육감이 부당하게 근평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가 낙점한 사람도 승진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김 교육감은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무고함을 주장해왔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인사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고, 개입 횟수가 4회에 그친 점, 인사청탁이나 뇌물수수 등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의 행정 공백이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 도민이나 교육가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은 표명은 없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행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는 “무죄판결로 (비서) 생일선물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썼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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