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벌금 모금합니다'
'김승환 벌금 모금합니다'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1.22 1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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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감, SNS에 모금 독려 글 올려
기부금품법-청탁금지법 등 법적 문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최근 ‘부당 인사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현직 교감이 벌금을 모금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경남 밀양의 초등학교 교감 A씨는 자신의 SNS에 “김승환 교육감 지지 벌금 999만원을 모금한다”는 글을 남겼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은 모금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 등록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 1만원 적은 999만원을 모금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99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후 SNS에 “900만원만 꼭 좀 보태 달라. 기부금품에 의거해 999만원 이후에 입금되는 금액은 정중히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모금을 독려했다.
모금을 독려하자 A씨의 통장에는 1만~10만원의 돈이 들어왔고, A씨는 입금 내역을 모자이크 처리해 SNS에 올렸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1일까지 52명이 315만5,000원을 보냈다”고 했다. 다만 “돈을 보내 사람 중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작스레 모금 운동을 중단했다. 기부금품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다.
A씨는 “999만원도 모집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일 뿐, 공무원의 기부금 모집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 교육공직자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가능성도 있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을 잘 몰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모금을 중단하고 금액을 반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모금 활동에 대해 법조계는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만약 모금된 돈이 김 교육감에게 넘어갔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공여·수수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당초 밝혔던 모금의 성격을 이루지 못했고, 반환을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모금을 진행한 A씨가 교감이란 직급으로 볼 때 부하직원이 입금을 했을 경우, 강요를 통한 모금으로 해석돼 상황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치욕스럽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내비쳤고 1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부도덕성’을 지적하며 김 교육감을 비난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 단체 등은 김 교육감을 옹호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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