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 땅을 지자체가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약 16개월 뒤 개발규제가 대거 풀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고육지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임차공원 조성을 허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사유지를 사들일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주와 사용계약을 맺고 이 같은 임차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 사용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뒤 산정토록 했다.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3년 내로 정하되 지자체와 토지주가 협의해 조정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지자체들은 문제의 도시계획시설용 미집행 부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오는 2020년 7월 1일자로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일몰제가 적용돼 개발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기 때문이다.
이경우 난개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아우성이다.
현재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은 전주완주 혁신도시 약 4.5배에 달하는 총 44.7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지자체들은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며 개발규제를 걸어둔 상태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개인 재산권만 규제한 채 땅을 매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주지도 않아 큰 논란을 일으켜왔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을 갖추려면 어림잡아 4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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