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대학원-탄소진흥원 설립 불발
연금대학원-탄소진흥원 설립 불발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8.12.04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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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5일 열리게 될 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돼
여야와 정부부처가 뒤엉킨 이견차 좁히지 못한 탓
마지막 관문서 또 발목잡혀 내년에 재도전 불가피
국제금융도시-탄소클러스터 조성사업 등도 줄표류

 

<속보>이른바 전북현안 4대 법안 중 하나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연내 제정이 불발됐다. 탄소진흥원 설립법도 마찬가지다.<본지 11월28일자 1면 보도>
국회 법사위는 5일 올 정기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200건에 달하는 현안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법안심사 마지막 단계다.

하지만 이 가운데 도내 현안법안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과 탄소진흥원 설립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지난해 이어 올해도 법안 제정은 무산됐다.
여야간, 또는 정부부처간 뒤엉킨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의 경우 복지부 대 교육부간 찬반론이 충돌했다는 전언이다.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교육부는 가뜩이나 대학도 많은데 굳이 전주에 또 설립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는 후문이다.
전북도측은 못내 아쉬운 표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 됐다.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계부처 설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도 호소했다.
탄소진흥원 설립법의 경우 여야간 미묘한 신경전에 발목 잡혔다.
일찌감치 전주를 그 설립지로 내세운 채 법안 제정을 주도해온 전북도, 뒤늦게 구미를 앞세워 그 유치경쟁에 뛰어든 경북도간 물밑 기싸움이 화근이 됐다.
여기에 산업부가 발주한 탄소산업 발전 종합계획 연구용역까지 늦어지면서 엎친데 덮쳤다. 결국 전북도측은 내년에 재 도전키로 급선회 했다.
도 관계자는 “당초 예고대로 이맘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더라면 그 필요성을 의문시해온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고 이경우 연내 법안 처리에도 큰 도움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법안 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이런저런 연관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로 탄소진흥원 설립법 제정이 불발됨에 따라 전주 팔복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클러스터는 생산라인만 가득찬 반쪽짜리 산단으로 전락하게 생겼다. 탄소융복합소재 산업화를 주도할 국가기관인 탄소진흥원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연기금 운용인력 구인난에 빠진 국민연금공단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도내에는 연기금 전문인력을 양성할 대학이 전무한데다, 그 대안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제정도 불발된 결과다.
현재 공단측 연기금 운용력은 모두 250명 남짓해 정원(292명)조차 못 채운 실정이다. 자연스레 전북도가 추진중인 국제금융도시 조성사업도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한편, 4대 현안법안 중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은 지난달 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희비가 엇갈렸다. 따라서 내년부터 범정부 조직위 구성과 기간시설 구축사업도 불붙게 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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