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다시 서둘러야
[사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 다시 서둘러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2.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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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운용인력 구인난 심각한데
복지부와 교육부간 대학원 찬반주장 충돌”

전북도가 공들이고 있는 현안사업관련 법안이 끝내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전북도 현안 4대 법안 중 하나인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과 탄소진흥원 설립법 제정이 무산됐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은 전북도가 추진 중인 국제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다. 탄소진흥원설립법 역시 전주 팔복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탄소융복합소재 산업화를 주도할 국가기관 설립이 무산됐다. 

국제금융도시와 탄소산업에 기대를 걸었던 전북도와 도민들에게는 여간 실망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데 이들 법안이 무산된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연기금 대학원 설립법은 복지부와 교육부간 찬반주장이 충돌했다고 한다. 이 법안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연기금 증가세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교육부는 가뜩이나 대학도 많은데 굳이 전주에 또 설립하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섰다는 후문이다.
교육부의 입장이 정확하지 않으나 이게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일이다. 교육부말대로 입학자원감소로 대학마다 비상이다. 하지만 대학이 많은 것과 연기금 전문인력양성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입학생도 못 채우는 대학들이 넘쳐나면 새로운 학문과 수요에 맞는 대학설립이나 학과신설도 막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심각한 연기금 운용인력 구인난에 빠져있다. 도내에는 연기금 전문 인력을 양성할 대학이 전무하고 향후 인력수요를 감안하면 대학원 설립이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현재 공단 측 연기금 운용인력은 모두 250명 남짓해 300여명에 달하는 정원조차 못 채우고 있다.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다. 대학이 많아서 못세운다는건 무지한 정도를 넘어 우매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다음회기에라도 다시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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