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 없는 대응이 전주 쓰레기 대란 부른다
[사설] 원칙 없는 대응이 전주 쓰레기 대란 부른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2.0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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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례 제정해 성상검사 현금지원 막고
주민반발 거세지면 주민 지원규모 늘리는 악순환”

전주시내에 쓰레기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다.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화된 느낌이다. 전주권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금 현금지급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불량 쓰레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은 현금을 주기로 했으니 달라는 것이고, 전주시는 전주시 조례에 현금지원을 막아놓았으니 그럴 수 없다는게 갈등의 이유다.
주민들은 당장 쓰레기 검사를 강화했고, 음식물쓰레기를 중심으로 전주시내 폐기물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장기화되면 전주시내에 쓰레기가 쌓이는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데 이런 쓰레기 대란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삼아 이런 일이 거듭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쓰레기 대란의 단초는 지난 2008년 리사이클링타운을 유치할 당시 전주시가 주기로 한 출연금 50억 원이다. 
전주시는 당초 이를 현금과 주민편익지원으로 각각 지원키로 했다가 주민요구에 따라 현금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현금지원은 안된다며 조례를 제정해 막았다. 다시 주민반발이 거세자 논란 끝에 주민 지원규모를 늘려줬다.
주민반발 때마다 원칙 없는 대응이 화를 부른 셈이다. 리사이클링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시의 출연금으로 보상될 리 없다. 하지만 법이 정한 지원규모가 있고, 원칙이 있다. 
쓰레기 검사, 이른바 성상검사를 하는데 왜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는지도 의문이다. 성상검사는 당연한 절차다. 
당연한 절차를 하는데 대란이 빚어진다면 그간 전주시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규정이나 법령을 위반했으니 주민들의 정상적인 성상검사가 대란으로 이어지는 거다. 
원칙도 없고, 규정도 지키지 않으니 주민고통만 거듭되는 거다. 전주시의 원칙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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