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지금 당장 전북 패싱을 멈춰라
[사설] 정부는 지금 당장 전북 패싱을 멈춰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8.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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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반대로 무산 위기
전남광주권 한전공대 전폭적인 지원하다니”

6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 민주평화당 김종회·유성엽·김광수·조배숙·박주현, 바른미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국회의원들은 정부에 전북 연기금대학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의 핵심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정부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2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기재부와 교육의 강력한 반대로 10개월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대학설립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반대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왔다. 반면 한전공대 설립 계획 또한 연기금전문대학원과 비슷한 사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해 터덕거리던 사업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착수회의를 갖고 내년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2년 3월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하는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고 한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정 방향과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인력의 양성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년에 40명 내외의 교육 인원과 수십억 수준 운영비가 소요되는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국비 운운하며 강력히 반대하면서 설립비용과 운영비가 7,000억원이 넘는 한전공대를 전폭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롱하는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내 현안 법안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 ‘국립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등 4건이다. 그러나 4개 법안 가운데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만 지난 11월 29일 원안 가결됐다. 나머지 3개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바로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북 혁신도시 연기금전문대학원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전남광주 한전공대는 열렬히 지원하겠다는 것은 문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서 ‘전북 패싱’을 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현안 사업 관련 법안이 내년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라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文정부는 지금 당장 전북 패싱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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