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권역 개발,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해야
새만금권역 개발,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해야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8.12.17 19: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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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통신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서비스 비롯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인 회계 등 추진 필요성 강조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 새만금권역 개발을 위해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를 실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와 같은 인프라서비스를 비롯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인 회계·법률·금융·교육서비스 등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외부전문가(전북대학교 최남석 교수)와의 공동연구인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전략’을 수행·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 규제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서비스무역 규제 수준을 10% 완화할 경우 국내 서비스수출은 0.063% 증가한다.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 전략
새만금지역에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서비스업종은 금융, 통신, 전문과학기술, 컴퓨터, 운송 등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이상으로 자유화를 실행할 경우 전북지역의 수출은 2019~2013년 중 5년간 522억원 증가하고 GRDP 성장률을 1.15%포인트 높일 수 있다.
여기에 생산유발액은 963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406억원, 일자리유발개수는 922개로 나타났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폭적으로 이뤄질 경우 5년간 최대 수출 증가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자본 유치전략 추진
민간기업이 새만금에 대규모 신규투자를 결정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과 타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생산비용의 비교우위가 제공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새만금지역에 자리잡고 경영활동의 본거지로 활용하기 위한 시장접근제한, 인적이동제한, 차별적 조치, 경쟁장벽, 규제불투명 등을 선제적 개선이 필요하다.
민자유치 성공사례를 개발해 모범사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다국적기업들의 경우에 투자신고액과 실제 현지 투자 도착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및 생산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모니터링, 전북지역의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민자유치 공동대응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금융, 통신, 회계, 컴퓨터, 운송 서비스를 발전시켜나갈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북지역 GRDP의 1.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정책시사점
새만금지역이 금융·통신·전문과학기술·컴퓨터·운송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해 동아시아 서비스무역의 린치핀 역할을 감당하는 글로벌 서비스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할 경우 전북지역 GRDP의 약 39%에 해당하는 1조7,900억원 규모까지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조치들을 선벌해 선도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글로벌 서비스기업이 새만금지역에 직접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비교우위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무규제 테스트베드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서비스 투자유망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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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2018-12-18 10:05:34
새만금전체를 보세구역으로 묶어서

무비자
무관세

를 실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