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점수 전북만 80점… 형평성 논란
자사고 재지정 점수 전북만 80점… 형평성 논란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8.12.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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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70점 확정
상산고, “행정의 횡포, 어긋난 형평성” 시정공문 보낼것

전북도교육청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확정했다. 전북만 기준점수가 타 지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27일 본지가 내년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24개교)를 진행하는 11곳의 시·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북을 제외한 10곳의 교육청은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확정했다.
13개교 재지정 평가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인 70점으로 결정했다. 경기와 강원, 울산, 부산, 충남, 전남, 대구, 경북, 인천 등도 최근 심의위원회를 통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준 점수를 동일하게 한 것은 ‘형평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기준점수도 70점으로 협의했다”면서 “부산만 점수를 높인다면 타 지역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재지정 점수에 대한 논의 결과 ‘기준점수는 70점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교육부 권고안을 따라가기로 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체로 ‘70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결정에는 타 지역 자사고와의 형평성도 고려됐다”면서 “대신 평가지표를 통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점수를 기존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확정·발표했다. 기준 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70점이었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는 6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 현 정부에서는 70점으로 변경되는 혼란을 이어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60점이었는데 어느 학교라도 기본 운영만 준수하면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면서 “최근 교육부가 70점으로 상향했지만 이는 전북지역 일반고도 받을 수 있는 평이한 기준”이라고 점수 상향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 자사고 평가지표를 전주 혜성고등학교와 신흥고등학교에 대입해 평가한 결과 모두 70점을 웃돌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점수 상향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고 측은 “현재 평가지표로 다시 평가해보면 알 것이다. 70점을 넘는 점수를 받는 일반고는 없을 것”이라며 ‘행정의 횡포’라는 입장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현재 평가지표로 70점을 맞는다면 과거지표로는 80점이다”며 “이번에 확정된 평가지표는 까다로워서 일반고에 대입할 경우 70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던 2014년 80.89점을 받았고, 2015년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각각 75.95점과 60.09점을 받은 바 있다.
이들 학교가 재지정을 받은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로 통과 기준 점수가 60점이었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지표가 워낙 까다뤄워 기준점수를 70점으로 하더라도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는 자사고는 정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80점을 받지 못해 재지정이 취소되는 학교는 분명 타 시‧도와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과 같은 지표에 문제가 있고, 기준점 80점은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시정요구 공문을 조만간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산고 관계자는 “확정된 평가지표로 재지정 심사를 할 경우 80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구조”라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해 줄 것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영민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80점이란 점수는 전북교육이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준점”이라며 “타 시도가 70점으로 한다고 전북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은 문제가 있다”고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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