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관 의무출연금 요율조정 시급
보증기관 의무출연금 요율조정 시급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8.12.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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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급 2005년 3조4,000억원서 2017년 18조4,000억원 증가
하지만 은행들의 법정출연요율은 13년전과 변함없어

현대중공업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면서 자영업자를 지원해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로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역신보의 부실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3대 보증기관(지역신보, 신보, 기보)이 은행들로부터 출연 받고 있는 법정출연료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며 보중공급(보증잔액) 규모가 2011년 3,400억원에서 올해 6,8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의 출연규모는 올해 27억원으로 지난 2011년 25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5년에 법정출연금 도입당시의 보증규모를 감안해 정해진 의무출연요율이 13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전국 16개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3조4,000억원이었지만 지금은 18조4,000억원으로 6.4배 증가했지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의 법정출연요율 조정이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지역신보 관계자들은 보증잔액 점유율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출연료율을 현재의 0.002%에서 최소 0.008%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신보 관계자는 “보증의 수혜는 은행으로 돌아가고 책임은 열악한 지역신보가 떠안고 있는 구조이며 지역재단의 경영이 악화되면 결국 소극적 보증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혜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면서 “현 실정에 맞는 출연료율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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