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학생자치활동 예산 반드시 편성해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9.01.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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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생회 운영비 예산 편성 의무화 지시
불이행 적발시 교장 징계 방침에 논란 예상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일선학교에 학생자치활동(학생회)을 보장하는 운영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학생회 운영예산 편성은 권고사안이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선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 중 최소 1%가량을 의무적으로 학생회비로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학교회계 재정운용방향과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포함하고 예산설명회를 통해 안내해왔다. 민주적이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회·학급회 등의 자치활동 권리와 정책 참여보장차원에서다. 

학생회비를 편성하지 않을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 감사에서 학생회비 의무편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다. 그는 “이를 지키지 않을시 앞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학생회비 예산편성은 전북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학생회비를 편성한 학교는 767곳 중 43%인 330곳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2%, 중학교 54%, 고등학교 63%, 특수학교 40%다. 이들 학교는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학생회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전주아중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5억의 예산 중 1%인 600만원을 학생회비로 편성했다. 학생회는 예산안을 작성에 학교에 제출, 행사별로 금액을 지원받았다. 
아중중 관계자는 “아직 학생회가 예산을 짜거나 그 금액을 활용하는 부분이 미숙하지만 담당교사의 지도아래 많은 행사를 치렀다. 행사에 참가자가 몰리면서 예산이 부족할 정도”라면서 “학생회자치활동이 활발해지고 학생들도 학생회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전주의 A중학교 교장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도교육청에서 해당 금액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중학교 교감은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1%의 예산규모는 크다”면서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예산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상덕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교예산에서 학생회비를 편성하게 될 경우 그 만큼에 금액을 타 운영예산에서 줄여야 하는데 이를 두고 분명 논쟁이 생길 것”이라면서 “더군다나 현재 학교예산 편성은 이미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제와서 편성하라고 강제한다면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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