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생계형범죄 경감제도, 취지 살려 제대로
[사설] 경찰 생계형범죄 경감제도, 취지 살려 제대로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1.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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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심사로 거짓눈물 가려내야
생계형범죄 가볍게 여겨선 안돼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른바 생계형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강아지를 훔쳐 팔다 붙잡힌 70대 노인에서부터 자전거를 훔쳐 생활비로 쓰려던 지적장애인까지 그 사연도 눈물겹다.
이런 생계형범죄자, 이른바 장발장을 줄이기 위해 전북경찰이 좋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지난 2016년 전북지역 4개 경찰관서에서 시범 도입해 2017년부터 모든 경찰서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초범자,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생계형 단순 범죄자 양산을 막는다는 게 핵심 취지다고 한다. 
제도가 시작된 이후 최근 3년간 위원회에 넘겨진 피의자는 모두 440명으로 이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원래 처분이 유지됐고, 나머지 433명은 감경 처분을 받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범죄는 그 피해가 적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미화될 수 없는 일이다. 생존을 위해 저지를 일이라해서 면죄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고, 자의적 잣대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게 이런 경우다. 우리사회에 아직도 공적 부조가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계층이 상존하고 있고,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저지를 범죄까지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경찰이 생계형 범죄에 대해 그 심사를 엄격히해 처벌을 감경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온당한 이유다. 
문제는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복지 병에 걸려 일하지 않고 먹고살려는 사람이 늘고, 범죄를 가벼이 여기는 일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법의 눈물을 거짓 눈물로 모면하려는 걸 제대로 거른다면 더 없이 좋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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