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진 안전 무방비라니
[사설] 의료진 안전 무방비라니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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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읍급실서 술취해 난동부린 30대 입건
관련법 강화에도 사건사고 잇따라 문제”

군산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군산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복도 침상에 드러눕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길거리에 누워 있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당직 의사를 무차별 폭행한 C(46)씨가 구속됐다. 당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그로 인해 코뼈와 치아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중상을 입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60여 건이다. 2014년 6건, 2015년 10건, 2016년 16건, 2017년 14건, 지난해 21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경대응 원칙을 발표했다. 응급실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국회도 응급실 폭력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9월 중에도 의료인을 향한 폭행과 협박은 계속됐다. 주먹질이나 발길질, 심지어 칼과 유리조각 등이 등장하는 사건이 4건이나 더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처벌 강화 외에 근본적인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가 의료진 대상 폭행 처벌 범위를 '응급실'에서 '모든 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응급실뿐 아니라 진료실, 입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이 배치가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배치만으로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돼 2차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회는 치료 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 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하고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운영되고 있기에 건보공단에서 유족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그동안 적지 않았던 만큼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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