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토석채취장, 끊임없는 `잡음'
남원 토석채취장, 끊임없는 `잡음'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1.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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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 모르게 완충지역 진입로 등 토사-나무 훼손
불법 개발로 토석량은 500~600㎥ 반출, 부당이익 취득
토지주, 남원시에 항의… “행정조치는 솜방망이 수준”

 

남원 아성산업이 개발중인 토사채취장의 불법이 추가로 확인됐지만 행정당국은 여전히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6월 토사채취장을 개발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타인 소유의 토사와 나무 등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
남원시는 불법에 대한 현장조사는 뒤로한 채 불법을 신고한 토지주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불법을 강행한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행정과의 유착관계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이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토사채취장을 개발하기 위해 진입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산 69번지의 토사와 나무를 불법 훼손했다.
불법 산림 훼손 면적은 완충지역 142㎡, 진입로 등 600㎡로 토사와 토석량은 500~600㎥다.
대신리 산 68번지는 아성산업의 토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야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산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성산업은 작년 6월 토사채취장 허가를 받은 후 수개월에 걸쳐 타인소유의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도 모자라 개인소유의 토지인 것처럼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토사와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여기에 당초 진입로 높이가 4m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m 정도를 다운시켜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했다.
남원시는 불법으로 타인소유의 토지를 훼손하고 무단 점용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행정조치를 강행할 방침임을 밝히고 새로운 진입도로는 변경허가를 득할 것으로 명령했다.
문제는 행정의 이 같은 명령에도 공무원이 돌아가자 곧 바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입로 토지 주인 강씨는 “불법이 만행하고 있는데 남원시가 아성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솜방망이 처벌 수준이다”면서 “행정하고의 유착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행정하고 아성산업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지적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추가로 발견된 불법 훼손지에는 기존의 불법지와 병합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 막무가내식 토사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개인소유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 진입로는 아성산업이 변경허가를 접수한다 해도 불법지 복구가 이뤄진 후 검토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아성산업 김종오 대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거에 대해 남원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설계를 변경해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 철탑과의 이적거리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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