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도마위'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도마위'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1.0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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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
김광수 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3% 위험물 위협 경험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2016년도 취합 자료로 2017~2018년은 조사·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국의 이번 통계치 발표는 지난 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퇴원 후 외래진료를 한차례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후 공개돼 중증 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 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 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해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 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실태’설문조사 결과를 공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전공의)의 33%(119명)는 흉기 등 위험물로 위협을 경험했으며, 손찌검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은 63.2%(383명), 폭언이나 협박은 무려 95%(574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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