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현안 하나씩 예타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 청신호
文, "지방현안 하나씩 예타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 청신호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1.1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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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서 봐야"
“광역별로 1건씩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 선정"
전북지역 1순위 현안인 국제공항 청신호, 예타 면제되면 0223년 개항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별로 하나씩 대형 공공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따라서 전북권 1순위 현안으로 꼽혀온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잘 된다면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맞춰 개항할 수 있을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10일 전국에 생중계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을 놓고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선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한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가 쉬운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로부터 현안사업 서너건씩 제출받아 예타 면제 여부를 검토해왔다.
전북도의 경우 모두 3건을 제출한 가운데 1순위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건의한 상태다. 도내 정관가와 상공계 등 지역사회도 한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 면제 여부는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놔 주목받기도 했다.
송 지사는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 석상에서 “예타를 면제받아 공항이 조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희망중인데 현재 그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는 말로 순항중임을 암시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정부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데다 아직도 도처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게 감지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는 전북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각계 각층에서 힘을 모아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한목소리를 내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측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공항은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릴 2023년에 개항토록 구상됐다. 사업비는 약 9,7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가칭 ‘전북권 신공항’으로 시작된 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쳐 올해로 23년째 표류하고 있다.
사업초기 김제 백산지역에 480억 원을 들여 공항부지까지 사들였지만 착공직전 항공수요가 부풀려졌다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백지화 되기도 했다.
그 대안으로 민·군 공용인 현 군산공항에 국제선만 신설하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이 또한 군사기밀 노출을 우려한 주한 미공군측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사업명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바꿔 달았지만 이또한 난기류에 휩싸였다.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받는 절차, 즉 예타 재조사에 발목잡힌 결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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