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첫 인사검증 개발공사 사장
전북도 첫 인사검증 개발공사 사장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1.13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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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16일 산하기관 인사 청문제 도입 합의
검증대상은 전북신보와 문화관광재단 등 5개 기관
첫 인사검증 대상은 곧 공채할 전북개발공사 사장

<속보>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가운데 그 첫 검증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떠올랐다.<본지 12월24일자 1면 보도>
송하진 도지사와 송성환 도의장 등 양측 대표자들은 오는 16일 이런 내용의 전북도 산하기관 인사 청문제도 도입에 관한 협약을 맺기로 했다.

양측 관계자들은 “막바지 협약문구 조정작업이 한창”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이날 협약서를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측은 청문제 도입을 잠정 합의한 상태다.
청문제는 도지사, 또는 이사회가 산하기관장을 내정하면 도의회가 그 자질과 능력 등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 전에 청문절차를 밟는 사전 검증 방식이다.
그 결과는 인사권자에게 전달하되 강제성은 없다. 인사검증특위는 도의회 상임위별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식이 채택됐다.
청문 대상은 모두 5명이 제시됐다. 도시개발사업 전문기관인 전북개발공사 사장, 중소상공인 대출보증 전담기관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문화관광 육성사업 총괄기관인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 지방정책 개발 전문기관인 전북연구원 원장, 공공병원인 도립 군산의료원 원장이다.
이 가운데 첫 청문 대상자는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지목됐다. 다음달 25일 임기(3년) 만료가 예정돼 이달 중 후임자 공모가 예정됐다.
뒤이어 올 연말에 임기(2년)가 만료될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이 청문 절차를 예약했다. 나머지 기관장은 잔여 임기가 많이 남아 내년 이후 청문절차를 밟게 됐다.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다른 10개 산하기관장은 예고대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제 도입은 양측이 법정 다툼까지 벌여온지 16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전국 시도 중에선 14번째로 기록되게 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정실인사나 낙하산 인사 등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자 청문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반면, 전북도는 인사권의 경우 도지사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2003년과 2014년에는 두 차례나 법정 다툼까지 펼쳐졌다. 당시 법정싸움은 전북도측이 모두 승소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원도 등 전국 13개 시·도는 일찌감치 청문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의한 결과였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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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2019-01-14 13:14:28
얼마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들어왔더만 캠프 인사로 거기는 건너 뛰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