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양봉산업 육성법 급제동
'고사위기' 양봉산업 육성법 급제동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1.15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양봉농가 지원 조례안 미료 처분
“국회서 동일 법안 제정 공론화되고 있어”

<속보>전북도가 직접 양봉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한 지방법규 제정작업이 급제동 걸렸다.<본지 1월11일자 2면 보도>
1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박용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농산업경제위 심의에서 미료 처분됐다.

미료는 지적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심의를 보류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양봉산업 육성지원법)이 발의돼 공론화되고 있다는 게 화근이 됐다.
농산경위측은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국회서 상위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한만큼 지방조례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즉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이후 그에 맞춰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게 합리적인 같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산경위 문턱에 걸린 조례안은 도내 양봉산업이 지속 성장토록 할 종합대책을 전북도가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또, 꿀벌과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확대토록 했다.
양봉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고 그 기술도 개발하고 보급토록 했다. 양봉농업인과 더불어 소비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그 필요한 교육훈련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꿀벌은 양봉산물 외에도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화분수정 매개 활동이나 생태계 보전 등과 같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그런 꿀벌을 키우는 양봉농가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실제로 20년 전만해도 7,000농가를 넘겼던 도내 양봉농가는 현재 4분의 1로 급감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