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나 전남으로 통폐합 돼 넘어간 도내 공공기관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다른 지방에 세우려는 분교 설립계획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북도의회 1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18일 자유발언대에 오른 도의원들이 쏟아낸 주장과 제안들이다.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봤다.
“호남권 공공기관 전북몫 되찾기운동 펼쳐야”
홍성임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광주권에 예속되다시피 한 공공서비스 독립론을 다시 주창하고 나섰다. 광주와 전남으로 통폐합 돼 넘어간 도내 공공기관을 되찾아오자는 주장이다.
그는 “전북은 광주 전남과 생활권이나 경제권이 엄연히 다른 독자권역인데도 호남권이란 미명아래 공공기관은 여전히 불평등하게 분포된 실정”이라며 “전북도가 전북몫 찾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난해 복원된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 수급업무와 한국감정원 군산지사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호남권을 관할하는 주요 공공기관 49개 중 92%(45개)는 여전히 광주 전남에만 있다.
“한농대 영남 캠퍼스 건립은 전북몫 빼앗기”
이명연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11)은 경북 정치권을 향해 한국농수산대학 영남 캠퍼스 건립 운동을 포기할 것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또, 전북도를 향해선 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한농대가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공교롭게도 경북지역에서 분교 설립운동이 벌어진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혁신도시에 어렵사리 뿌리내린 한농대를 놓고 영남 캠퍼스를 건립하자는 것은 전북몫 빼앗기와 다를 게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북 몫이었던 LH공사를 경남혁신도시에 빼앗긴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도 경계했다.
“의료현장 폭력실태 더이상 방치해선 안돼”
이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은 의료기관에서 속출하고 업무방해, 특히 응급실 폭행실태를 더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강력한 예방대책을 보건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사는 응급환자를 위기에 몰아넣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 대안으로 퇴직 경찰관 병원 경비로 배치, 경찰서와 핫라인 구축 등도 제안했다.
도내 의료현장에선 해마다 50건 안팎에 달하는 크고작은 폭력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론 연평균 2,000건 안팎에 달해 사회문제화 됐다.
“해양수산 투자 늘려야 전북 미래도 밝아”
나기학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은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전북도에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 낮다는 질타다.
전체 지방예산 중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전북도 예산 중 해양수산 분야는 임업(1.8%)보다 적은 약 0.7%에 불과할 정도다.
그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며 “전북의 미래산업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달렸다고 본다”고 충고했다.
“대안없는 시외버스 노선감축 중단하라”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를 싸잡아 줄줄이 감축되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 유지책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인허가권을 쥔 지자체에, 지자체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정부에 그 책임을 서로 전가한 채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교통 약자들을 생각한다면 차선책이라도 내놓고 노선 감축을 허용하는 게 대민행정의 순서가 아니겠냐”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의 시외버스 노선은 최근 1년새 전체 240개 중 42개(133회)가 폐지, 또는 휴업이나 감회된 실정이다.
“육아 휴직제도 지자체부터 모범 보여라”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지자체들을 향해 육아 휴직제도를 적극 권장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아이 키우기 행복한 전북’을 만든다면서 기존에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타다.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내 지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 활용비율은 2017년도 기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민간기업에 육아 휴직제를 권장하기에 앞서 지자체부터, 특히 전북도와 도교육청부터 모범 보일 것”을 촉구했다.
“전북산 수출 다변화 정책에 집중해야”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4)은 전북산 제품 수출 다변화 정책을 전북도에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전북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에도 전북산 제품 상설 전시관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강소성에 상설 전시관을 설치한다면 중국시장 진출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를 새만금 개발 원년으로 삼자”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2)은 전북도를 향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만금 개발에 호의적인 문재인정부 때 뭔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제안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신설되고 새만금개발청도 현지로 이전 개청한 올해를 그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는 제안이기도 하다.
그는 “흔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서 올 해가 바로 물 들어오는 때가 될 것”이라며 “전북도는 전북발전을 위해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요구할 게 있다면 정부에 당당히 요구할 것”을 충고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