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임실에 내준 환경업체 허가 철회를”
“광주시가 임실에 내준 환경업체 허가 철회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1.24 1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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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임실군수-이용호 국회의원-신대용 군의장, 국회 정론관 찾아 기자회견
국회 계류중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조속 처리 하라며 환노위원장 면담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오염토양 정화시설 건립과 토양 반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임실군이 국회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 및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의원과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군의장 등 기초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실군에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토양정화시설이 들어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허가 권한이 없는 모순된 법률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라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2일 광주광역시는 A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오염토양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을 허가했고 A업체는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 톤을 세 차례에 걸쳐 임실군에 반입, 군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심 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실제 토양오염시설이 들어선 임실 신덕면은 옥정호 인근으로 직선거리는 2.1km에 불과하다. 옥정호가 임실군과 정읍시, 김제시 등에 일일 평균 4만3,000여 톤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수원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광주광역시는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실군이 제기한 불가의견과 주민들의 항의방문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임실군이 수차례 합동점검 등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군과 신덕면민 등 군민들은 오염토양 반입 통로인 교량철거 및 주민청원서 제출, 대규모 집회 등 광주광역시를 규탄하는 한편 전라북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심 군수와 이 의원, 신 의장 등은 기자회견 후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소속의 황계영 상하수도정책관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실=박길수 기자,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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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민 2019-01-26 13:08:16
임실군은 뭐하고 있었죠.
통행로를 차단하고 가져온 폐기물 원상복구 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