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었지만 공회전…소소위 꾸리기로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었지만 공회전…소소위 꾸리기로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1.2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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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도출위해 정개특위 소소위 운영 통해 집중 논의키로
심상정 5당 원내대표에게 정치협상 병행 요구하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소소위원회를 꾸려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정치협상을 병행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요청하는 등 제도 개혁안 합의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꾀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각 당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시간 넘게 공해전만 하다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등 각 당의 당론을 불가능한 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민주당과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은 상대방이 수용 불가능한 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 53석을 줄여 비례대표 수를 100석으로 늘리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 반면 23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 지역구 의석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합의 가능성도 엿보이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야 3당이 추가한 지역구와 비례 대표 후보 등록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이중등록을 허용한 것은 야 3당 현역 국회의원, 특히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방안으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 동결과 100만면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은 이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 논의 착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거나, 과반이 동의하는 안을 만들어 다수결로 처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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