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승진시키고 사망자에게 생계비 주고
제멋대로 승진시키고 사망자에게 생계비 주고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1.2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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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전북도 감사에 주먹구구식 행정 30여건 적발
결원자보다 많이 승진시키고 부당한 가산점까지 퍼줘
사망자 앞으로 생계비 주고 부동산 취득세 안 받기도

부안군이 제멋대로 공무원들을 승진시켜온 사실이 적발됐다. 사회복지비를 엉뚱한데 펑펑 쓴 사실도 들통났다.
전북도는 부안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이처럼 부당한 행정을 펼친 사례 총 3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부당한 승진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감사결과 군은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결원자 수보다 7명 더 많은 총 55명을 6·7급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법규정상 승진자는 결원자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됐지만 이를 무시했다.
승진과 직결된 근무평정 과정에서 실적 가산점을 부당하게 퍼준 사례도 쏟아졌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지난 2015년과 18년 사이 모두 30명이 달했다. 자연스레 몇몇은 승진자 명부 서열이 바뀌면서 ‘행운(?)’을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 행정도 주먹구구에 가까웠다.
허술한 사회복지비 지급 실태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2015년과 18년 사이 국가유공자 등 28명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초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게 문제로 드러났는데, 이런 식으로 낭비된 복지비는 총 5,000여만 원에 달했다. 복지시설 생활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지급 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사결과 군은 퇴소자,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생계급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례는 모두 15명, 그 지급액은 140여만 원이 확인됐다.
이밖에도 세무행정과 건설행정 등 곳곳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지적됐다.
특정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사들인 건축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특정 건축물 설계공모는 엉터리 심사로 당선작을 잘못 선정한 사실도 뒤늦게 들통났다.
전북도는 이를 문제삼아 관계 공무원 27명을 훈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또, 17억 원대에 달하는 관련 예산은 회수나 감액, 또는 추징토록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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