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노후소득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 ‘노후소득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정책토론회 개최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1.2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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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공적노후 보장체계 수립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95~10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37~154만원으로 조사된 만큼 실질적인 노후소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노인 빈곤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용하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비롯해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을 설명하며 “한국형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한 사적연금의 내실화,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원장은 “또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액을 수급하도록 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등이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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