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북 이전 타당한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전북 이전 타당한가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2.1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금융인프라 조성, 수도권 지방 양극화 해소 문 대통령 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 위해 필수”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전북 이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북에 두는 것을 핵심이며 이를 통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를 조성 육성하고 수도권과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의원은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들의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전북 내에 공공 또는 민간금융기관을 이전시켜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은법(4조)와 수은법(3조)에는 각각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를 ‘전라북도’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산은·수은을 부산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개정안은 역시 본점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것으로 김광수 의원안과 이전 지역만 다르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언론, 상의는 지난해 9월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두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부산 여야 의원들은 같은 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관련 용역을 두고 반대 논리를 강하게 폈다.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이 금융감독원의 부산 이전까지 언급할 정도로 부산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사활을 건 상태다. 지난해 전북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면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 전문기관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과 BNY 멜론 은행 전주사무소 설립이 확정됐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금융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선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이전 유치가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북금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 인프라 조성과 육성은 필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았지만 ‘금융중심지 추진 전략 수립 및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결과 발표가 한차례 미뤄지고,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전북 이전법’이 전북 금융 인프라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