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 거리인 부안과 고창, 단 한 푼도 없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안전을 우려해 전력수급의 안정까지 희생하며 원전가동을 중단하거나 새 원전건설을 포기한 상태다. 이른바 탈원전정책으로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파괴까지 걱정하는 단계다.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가치에 비해 안전이 우선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인 셈이다. 한데 이웃 전남영광 한빛원전의 안전, 특히 전북권 안전문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은 똑같은 피폭 위험지역으로 설정됐지만 한빛원전 소재지가 전남 영광군이란 이유만으로 안전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거다.
전북도의회가 이런 안전문제를 공론화할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고 하니 다행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피폭 위험과 상관없이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예산지원을 못 받는 방재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피폭사고 예방용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방재예산인 ‘원전 발전세, 일명 지역자원시설세’를 도내 지자체들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빛원전이 납부하는 원전 발전세는 전남권 지자체들이 독식하고 있다. 전북도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한빛원전 발전세는 지난 2017년 기준 연간 400억 원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 몫, 나머지 35%는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한빛원전 반경 30㎞)인 장성군, 무안군, 함평군 몫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피폭 거리인 부안과 고창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자칫 지역이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의 하나 있을지로 모르는 피폭 위험에 대비한 방재장비를 갖추는 일이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는 뜻이다. 당장 제도를 바꾸든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다른 정부에 비해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피폭 위험지역의 방재예산을 배정하든지, 원전세 제도를 시급히 손봐야 한다. 구호만으로 원전안전이 담보될 문제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