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들에게 금품 건넨 전 장수군수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유권자들에게 금품 건넨 전 장수군수 후보 항소심도 징역형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2.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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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장수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 도와달라”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12월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된 부정 방지와 공정성 보장을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200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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