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할인해 주겠다" 속여 요양급여 수십억 빼돌린 병원장 등 적발
“본인부담금 할인해 주겠다" 속여 요양급여 수십억 빼돌린 병원장 등 적발
  • 양정선 기자
  • 승인 2019.02.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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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수십억대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병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순창의 한 요양병원 이사장 A(50)씨와 병원장 B(4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환자 400여 명에게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겠다"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등 24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공단과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비급여를 제외한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이 초과될 경우, 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으로 급여를 타낸 병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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