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토석채취업체, 수년간 불법 행위 버젓이
남원 토석채취업체, 수년간 불법 행위 버젓이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9.02.11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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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채취 등 마구잡이식 채굴로 복구 어려워
남원시 알면서도 단속은 물론 행정조치조차 없어

남원시 광치동에 위치한 아성산업이 수년간 불법 행위로 토석을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계단식 채취와 절토면(15m), 소단(5m)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등 마구잡이식 채굴로 복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단속은 물론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불법 행위가 묵인·방조되면서 남원시의 관광자원인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
남원시 등에 따르면 아성산업은 남원시 광치동 산 51-44번지 외 6필지에 2010년부터 2018 9월 30일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화강암 등)을 채취, 이후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 현재까지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토석채취장을 개발할 경우 복구계획을 행정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또 높이 15m, 폭 5m 간격으로 소단을 조성하고 수직 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 소단을 추가 조성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대로 채취하지 않거나 채취 지역 하부를 발파해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성산업은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오랜 시간 불법채취를 강행해 온 것으로 현장 취재 결과 확인됐다.
외관으로도 경관 훼손 및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계단식으로 채취해야 함에도 토석 채취장은 계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를 직벽으로 훼손해 향후 복구가 어려워 보였다.
이는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하부에서의 작업만 진행한 결과다.
문제는 산림 훼손이 심각한데도 남원시가 현지 점검은 물론 행정 처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산림 훼손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행정의 지도·단속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점은 산림과 직원과 시의원 등의 유착관계에서 불거진 것이라는 게 남원시 한 공무원의 설명이다. 
실제 아성산업 대표와 전 산림과장, 시의원 등이 한 달에 한두차례 술자리를 갖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 H씨는 “수년째 불법 채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남원시민은 물론 남원시의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다. 불법이 드러난 만큼 행정·사법이 할 수 있는 법의 제지만이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불법 채취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남원시 관내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원시민들 사이에서도 한번 훼손된 산림은 어떻게든 복구·복원될 수 없다고 봐주기식으로 일삼아온 남원시 행정을 비판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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