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에 13만대 발 묶일 판
미세먼지 특별법에 13만대 발 묶일 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2.1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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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운행금지
전국 지자체 동참 움직임, 전북도도 3월 법제화한 뒤 7월부터 단속
도내 13만6,000여대 운행제한, 전체 99% SUV와 화물차 등 경유차
도, “경유차 배출가스 줄여서 5년 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30% 감축"

#월요일 새벽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A씨는 가족과 주말을 보내고 서울발 전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2시간 반 남짓이면 전주에 도착할 수 있어 출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버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전주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 명령이 발령됐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고창지역 B유가공사 급식차량 기사도 발을 동동 굴렀다. 전주지역 학교에 우유와 식자재를 배달해야만 하는데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서다. 수송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을 받은 탓에 비상저감조치 명령과 함께 운행이 금지되버린 까닭이다. 덩달아 B유가공사는 학교측에 위약금을 물어준데 이어 납품계약 해지 위기에까지 몰렸다.#

앞으로 전국 곳곳에서 이 같은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자로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즉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했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더욱이 운행제한은 광역시도 단위로 통제된다. 예컨대 전주시에만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도 전북지역 전체가 운행 금지되는 식이다.
운행제한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된다. 지방조례 정비작업이 마무리 된데다 단속 시스템도 갖춰졌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경우 빠르면 7월 전후 일제히 동참할 분위기다. 도내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이를 뒷받침할 가칭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의회 3월 임시회에 제출키로 했다.
조례안은 미세먼지 특별법을 그대로 준용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곧바로 단속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해 6월 안에 마무리 짓고 7월부터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전북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5개년 실행계획도 내놨다.
오는 2023년까지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매연을 펑펑 뿜어내는 자동차,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이동오염원(자동차) 때문이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대책”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모든 준비작업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턴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즉 운행제한이 예고된 차량은 총 13만6,059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등록차량 약 16%에 이르는 규모다.
이 가운데 99.3%(13만5,062대)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트럭, 스포츠형 다목적 자동차(SUV), 승합차, 시외버스 등 그 차종도 다양했다.
자연스레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상당기간 이런저런 혼란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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