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추경쟁취 궐기대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인 것에 비해 운영비 인상률이 2.5%에 그쳐 종사자의 임금과 아동의 프로그램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다. 본 기획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사태와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복지 부실실태에 대한 지역현장의 이야기를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교실 종사자와 대상자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으로 아동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시설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사태는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종사자(생활복지사)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분배하기 위해 난처한 상황에 처한 각 시설, 추가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를 고심해야 하는 지자체 등 정부의 지침아래 따라야 하는 여러 주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임금은 호봉제 적용도 되지 않을 뿐더러 175만원인 최저임금에도 준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지 않은 기본운영비로 지급되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영향을 받는다.

생활복지사의 임금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려면 아동의 프로그램비는 감소하고, 프로그램비를 늘리면 생활복지사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이다.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30인이상 시설의 경우 3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운영비 규모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합해서 한달에 670만원 뿐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프로그램비 고정 비율이 2016년 20%에서 2018년도에는 10%, 2019년도는 5% 로 줄었다. 이는 30명 기준으로 한달에 한 아동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 수혜비용이 1만 5,000원 내외이며, 아동당 하루 500원 내외에 그치게 되는 꼴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터뷰에 응한 협의회 소속 유이순 센터장(우리지역아동센터)은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복지정책은 강화되면서 예산은 현장을 고려해 편성이 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부족분은 후원금에서 조율하라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쉽지 않다. 현재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계 담당자들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이두헌 청소년(17)은 “광화문 광장을 방문해보니, 이렇게 전국 많은 지역아동센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에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다른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주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소현 청소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