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소상공인 점포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추진”

전통시장과 일반 상점가 등 소상공인 점포에 일반용 요금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추진된다.
국회 조배숙(민주평화당 익산시을) 의원은 18일 전통시장, 일반 상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위치한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부터 지역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의정보고회를 가져온 조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가의 소상공인들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보다 크게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은 소상공인의 주요 고정비용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은 약관을 통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대한 전기료 인하(5.9%)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9년 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항인데다 인하폭도 불충분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조배숙 의원은 “관련법 마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현행요금 대비 20% 가량의 전기료 인하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고착화된 불경기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료,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만 늘어간다는 것이 전통시장,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숨통만이라도 틔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명시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