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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2022년 개교 목표 위해선 관련법안 통과 시급 남원시·정치권, 법률안 조속통과 공감대형성 나서

국회가 개점휴업 하면서 남원에 설립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남원시와 지역정치권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정치권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남원시에 따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2022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 22명이 참여해 민주당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목적과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돼 입법예고 됐지만 후속 논의가 없어 계류중인 상태다. 

남원시와 지역정치권은 대학원 설립이 계획수립과 건축설계 공사 등 예정된 과정을 거쳐 2022년 개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를 위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제6정조위원장인 신경민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워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김양건 수석전문위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을 방문해 법률안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필요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다.

김동규 부시장도 전북도를 방문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확보 추진상황, 설립부지 예산 도비지원을 건의하고 도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민주당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등 법률안과 관련 있는 인사들을 면담해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협조 요청하고, 언론기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방안’ 정책토론과 ‘의료취약지 사례중심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말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를 대학원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전북도, 남원시 실무팀은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남원에 개교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옛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기반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국가균형발전과 공공의료정책 강화로 낙후된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남원=박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