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습시… 노후 경유차 전북권도 운행금지
미세먼지 공습시… 노후 경유차 전북권도 운행금지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3.03 16: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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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조례안 발의, 비상조치 명령시 5등급 차량 운행금지
비수도권 첫 차량 통제, 3월 임시회 통과하면 7월부터 단속
전주 군산 남원 등 7개 시군 우선도입 후 내년에 전면 확대

<속보>올 하반기부터 전북권도 수도권처럼 미세먼지 공습시 전국 모든 노후차량 운행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에서 미세먼지를 문제삼아 차량운행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첫 사례다. 그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여겼다. <본지 1월21일자 1면 보도>

전북도의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채 오는 11일 개회할 3월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가부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22일 결정된다. 조례안은 앞서 전북도와 사전 협의끝에 마련됐다. 따라서 원안 가결이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원안대로 통과하면 도내 지역도 비상저감조치 명령 발령시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제한대상은 국내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지목됐다.
도내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물론 타 지방 자동차도 전북권 운행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시행일은 올 7월로 예고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채 단속 인력과 장비를 구축하고 홍보활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단, 지역별로 시행일을 조정키로 했다. 이 가운데 우선 시행대상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등 모두 7개 시군이 떠올랐다.
진안군과 부안군 등 다른 7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준 뒤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측은 이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도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경우 주로 자동차, 이중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낡고 오래된 경유차 때문이란 결론이 도출됐다”며 “차량운행 통제가 본격화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5개년 실행계획도 내놔 눈길 끌었다.
오는 2023년까지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매연을 펑펑 뿜어내는 자동차,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유발자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운행을 통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문제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즉 운행제한이 예고된 차량은 총 13만6,059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등록차량 약 16%에 이르는 규모다.
이중 99.3%(13만5,062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으로 인기인 스포츠형 다목적 자동차(SUV)부터 어린이집 승합차, 영업용 화물트럭과 시외버스 등 그 차종도 다양했다.
덩달아 운행제한이 시작되면 크고 작은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연스레 운행제한 조례안 심사를 앞둔 도의회측도 그 부작용 최소화 방안이 뭔지를 놓고 머릴 싸맨 표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 관련제도가 도입된 이래 도내에 발령된 비상저감조치 명령은 모두 10차례에 달하는 실정이다. 작년 10월과 올 1월에 각각 4차례, 2월과 3월에도 각각 1차례씩 발령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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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2019-03-04 21:06:12
용역 결과 노후 자동차 때문이라고? 군산공단의 석탄 우드펠렛 혼소발전소 굴뚝 배출가스는 조사해봤나?눈이있고 코가있으면 와서 한번봐라 사람살곳이 되는가 청정연료 우드펠렛 좋아하시네 순 쓰레기페목재펠렛수입해 테우면서 암튼 돈밖에 모르는기업하고 무능한 공무원이 문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