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재생이 우선이다
새만금 재생이 우선이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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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갯벌과 수산업을 복원하고
수소경제 실용화의 거점으로 새만금 클러스터 구축해야”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재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왜 새만금 재생인가? 무모한 개발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방조제 착공이후 28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평균 5~6급수의 썩어가는 새만금호와 내부 개발율 12%수준(약 1천만평)의 미세먼지 날리는 텅 빈 매립지가 눈앞의 현실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Master Plan)과 정치인들의 약속대로라면 지금은 3급수 정도의 새만금 담수호와 5천만평 이상의 매립지와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MP는 사업방향과 사업속도의 양 면에서 명백하게 실패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민간투자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내에 수백조원을 유보해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매립속도전을 목표로 지난해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군산에 내려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립속도전은 방향이 틀렸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하면서, 앞으로도 하세월 매립목표도 달성 못하고 텅 빈 매립지만 남겨질 것이다. 그동안 세계 4대 갯벌로 엄청난 가치를 가졌던 갯벌은 거의 죽었고, 어촌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수산업에서만 매년 1조원정도의 손실이 추산되고 있다. 새만금은 원래 도민들의 공유지였으며, 환경과 경제의 터전이었다. 피해는 참혹한데 반성과 책임은 없고 무슨 국책사업이 계속 장밋빛 사업변경이다. 매립속도전이 아니라 새만금 재생을 기본방향으로 새만금개발전략을 새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의 재생과 방향전환에 괜찮은 실마리와 추진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만금 재생 없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전북 수산업의 피해액도 메우지 못한다. 환경적, 경제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새만금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 새만금 갯벌과 물과 수산업을 살려야 한다.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유통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호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고 현재 물 이용계획상 담수화도 불필요하다.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을 열고 군산쪽 4호방조제에 배수갑문을 추가로 설치해서 제대로 해수유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해수유통만 제대로 해도 천문학적 수질개선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갯벌과 수산업을 복원시켜 지금보다 1조원이상의 피해복원이 가능하다. 매립속도전을 중단하고 새만금재생과 성공 가능한 새만금개발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화호의 성공 사례를 본받아 도민이 참여하는 실권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새만금 재생의 기본방향 위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그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13일 출범한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직시하여 성공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업부지에 대한 현실적 검토이다. 수상태양광 사업부지인 2번, 3번, 4번 부지에 대해서 해수유통시 부지적정성에 대한 종합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부지를 조정해도 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두 번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도민주도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구성과 사업추진, 수익배분에 있어 도민들이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 50%이상의 도민 참여, 도민주도 방식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세 번째 재생에너지 사업은 발전사업과 함께 연관된 산업클러스터 구성이 핵심이다. 미래 무역의 필수기준이 될 RE100(Renewable Energy 100) 집적단지를 새만금매립지에 조성해서 100%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운영되는 중소기업들의 생산 집적단지를 형성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과 미래자동차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수소경제의 연구, 실증, 실용화의 거점으로 새만금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새만금재생을 전제한 사업추진을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충언한다. 새만금 갯벌과 수산업을 복원하고, 주민주도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과 미래 산업전환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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