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하면 쓴맛"이라던 한유총, 24년만에 설립허가 취소…강제해산 되나?
"배신하면 쓴맛"이라던 한유총, 24년만에 설립허가 취소…강제해산 되나?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9.03.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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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사진 = MBC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하루 만에 철회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결국 설립 24년 만에 허가 취소와 함께 강제해산 위기에 놓였다.

5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공익을 해친 한유총에 대해 설립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995년 설립된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의 85%에 해당하는 3318곳이 소속되어 있지만 그간 수없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 휴원과 집단 폐원을 일삼아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민의 80%가 동의하는 유치원3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끼리 서로 총질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공공 단체로는 강제 해산이 가능하나 사설 이익단체로 남을 수 있으며 교육단체로서 대표성은 사라지게 된다.

설립허가 취소 이후에는 더 이상 국가로서 공인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유치원들에 어떤 지침을 내릴 법적 근거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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