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평가지표, 형평성 잃어서는 안 돼
자사고 평가지표, 형평성 잃어서는 안 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06 17:17
  • 댓글 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육청의 기준 80점, 전국에서 가장 높아
상산고, 사회적배려자 비율 `자율' 혹은 `3%이내’”

자율형 사립학교인 전주 상상고등학교 총동창회와 학부들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기준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재지정을 앞두고 일찍부터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전북교육청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법정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교육청의 법정다툼을 수없이 봐온 터여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순리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일인지도 궁금하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전북교육청의 올해 자사고 평가계획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재평가 기준점은 80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겠다는 의지고, 교육감의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평이라는 게 있다.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자사고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평가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면 형평에도 어긋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다.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을 받고도 무난히 재지정 받는 반면, 상산고는 79점을 받더라도 탈락한다면 이 정부와 교육청이 그렇게도 앞세우는 공정에도 어긋난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전면 삭제하라는 것도 동문, 학부모들의 요구다. 상산고는 이른바 1기 자사고로 관련법에 따라 사회배려대상자 의무선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부터 2018년까지 공문을 통해 상산고의 경우 사회적배려자 비율을 ‘자율’ 혹은 ‘3% 이내’라고 적시하고 승인했다는 거다. 이 공문에는 김승환 교육감의 직인이 뚜렷이 찍혀 있다고 한다. 관련법과 전북교육청의 공식입장인 셈이다.
한데도 배점까지 높여 사회적 배려자 평가지표를 강행하는건 그 의도가 뻔하다. 자사고에 대한 평가는 이른바 진영에 따라 갈려있다.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의도는 없다. 자사고가 이른바 귀족학교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이라면 이 또한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형평과 교육청의 공신력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동문, 학부모의 의견과 절규에 공감하는 이유다.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정 2019-03-10 09:49:02
지역경제 망치는 전북교육청. 사람 잘 뽑아야겠네요

평등한세상 2019-03-09 23:22:24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 평가기준을 70점으로 하향하라는데 상산고가 통과할까봐 겁나나보다

우씨 2019-03-09 11:40:07
외고 자사고만 왜 잡아먹으려 넘비나요? 과고 영재고평가해주세요. 과고엔 교육관계자 자녀가 많아서 못하나?

하나 2019-03-08 23:52:14
모든 평가는 피평가자들도 공정하다고 받아들여야 제대로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2019-03-08 23:08:22
이 정부와 교육청이 앞세우는 '모든 평가는 공정 해야된다' 가 가슴에 울립니다.
상산고를 공정하게 평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