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고 선정, 출연금이 좌우해서야
공금고 선정, 출연금이 좌우해서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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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독무대, 지역자금 역외로 유출 가능
금고선정기준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 예산운용금고, 즉 공금고 유치를 위해 은행마다 홍역을 치른다. 도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농협의 금고 쟁탈전이 불을 뿜는다. 아예 은행마다 금고선정을 위한 전담팀을 두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선정이 합리적 기준보다는 출연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로 정해지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금고를 맡기 위해 출연금 싸움이 빚어진다는 거다. 전북은행등 6개 지방은행이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이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들 지방은행은 11일 6개 지방은행장과 노조위원장 공동으로 낸 호소문을 통해 은행 간 과열된 공공금고 유치 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호소문이 뼈대도 과도한 출연금이다. 금고선정이 출연금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되는건 아니지만 여러 배점 항목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도 출연금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로 평가하고 홍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의 세금을 운용하는 공금고가 출연금을 많이 내는 것이 나쁜건 아니다. 운용수익 못지 않게 출연금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출연금은 주로 지방은행보다는 시중 대형은행들이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날 지방은행 호소문도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출연금을 무기로 기초단체 금고까지 무리하게 공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금이 공금고 선정의 절대기준이 되면 아무래도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점포수같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이 외면될 수 있다.
지역 경제계에 여신비중을 높이는 것 같은 금융기관이 가진 지역경제 기여도도 뒤질게 분명하다. 행안부의 금고선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방은행의 목소리를 자행, 혹은 지역이기주의로 흘려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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