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이용 규제에 볼멘 소리 많다
사다리 이용 규제에 볼멘 소리 많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3.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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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산업 현장 안저사고 예방 조치
업계, 비용증가 등 유발 탁상행정에 한숨만 ”

11일 오전 10시 전주 효자동의 한 식당 내부 공사 현장. 현장에서는 10 여명의 작업 인부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중 한 근로자가 도면을 살펴보더니 이내 A형 사다리를 펼치고 능숙하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 배선 작업을 시작했다.
다른 인부 역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사다리 발판을 딛고 마감 작업을 이어 가고 있었다. 이동식 비계도 있었지만 현장 밖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공사업체 사장 B씨는 사다리 작업이 금지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작업 초기에는 내부 공간이 확보돼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했지만 지금은 공사 막바지 단계라 내부에 구조물들이 자리가 잡혀 비계를 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며 “비계를 밖에서 해체하고 안에서 다시 조립하고 설치하면 공기가 길어 질 수 밖에 없다. 마감작업에만 할 수 없이 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 전면 사다리 작업 금지령을 내렸다. A형·H형·일자형·접이식 등 사실상 모든 사다리 작업이 금지됐다.
고용부는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해 3만8,85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71%인 2만,7739명이 중상해를 입고 317명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면서 마련한 조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라며 입을 모았다. 조치에 따라 A형 사다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유형의 사다리가 사용 금지 대상이 됐다. 그러자 건설·공사 등 산업계는 난리가 났다. 정부의 조치를 무시하고 사다리를 사용해 작업을 할 경우 안전조치 위반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장 일선에서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입장이 많았다.
이 같은 반발에 직면한 고용부는 한발 물러나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다리 작업을 허용키로 방침을 바꿨다. 우선, A형 사다리를 사용한 작업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착용하도록 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추락재해예방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 작업 환경은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여야 한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사현장 이외에도 간판작업, 가로수 정비, 현수막 부착 등 사실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쓰이면서 현장의 혼란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우리 같은 영세업자는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된다”고 토로하는 현장책임자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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