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아이콘, 기금운용 기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비상
연금 개혁 아이콘, 기금운용 기반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비상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3.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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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국민신뢰 회복, 기금운용 독립성, 전문성 강화, 지역 일자리 나눔 주력
노후 소득보장 목표 최저 노후 생활비로 설정, 국민 의견 수렴도 적극
인사혁신사례 대통령 표창, 국제사회보장협 아태 지역 우수사례 대상 35개 수상 거둬
글로벌 수탁은행 전주사무소 개소, 전북혁신도시 금융도시 시너지 효과 기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당시 30년 연금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 신뢰 회복,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 ,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발판 마련 등을 약속했다. 2017년 11월 7일 취임 후 1년 4개월이 경과하기까지 김 이사장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각의 반발도 있었지만 김성주 이사장은 자타공인 국민연금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겠다. 부당한 개입과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튼튼히 만들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던 그의 강조는 현재 진행형을 넘어 주된 성과가 됐다. 12일 김성주 이사장을 만나 연금 개혁 등 취임 후 성과와 지역상생 발전 방향, 국민연금 운용 성과 및 2019년 주안점 등을 들었다./편집자 주

 

△취임 후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제 4차 재정계산에 따른 제도개선 이슈와 관련, 국민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공단 설립 이래 최초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고 온라인과 전화설문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있게 담아내는 쪽으로 수립됐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 목표를 최저노후생활비 약 95~108만원으로 설정했다.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개선하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확대를 추진한 결과 소득신고자가 1,861만명, 전년 대비 61만명 증가했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다. 기금운용 면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투자내역과 자산보유현황 등 정보공개 수준을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비정규직 1,231명 전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한했으며 전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5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결과 국제사회보장협회 아태지역 우수사례 대상, 인사혁신사례 대통령 표창 등 총 35개의 상을 받았다.

△소득신고자가 전년대비 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입자 및 수급자, 기금 적립금 규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제도 시행이후 31년이 흐른 지금 가입자 2,231만명과 연금수급자 452만 시대를 맞이했다. 기금 적립금 또한 639조원을 돌파,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가입자는 64만명이고 수급자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더해 20만여명이다. 기금 적립금도 30년전 5,300억원 규모로 시작해 2003년 100조원, 2010년 300조원 2015년 500조원을 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 기금적립금은 639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2018년은 주요국 무역분쟁과 통화긴축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로 기금운용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타 연기금보다 주식비중이 낮은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또한 1988년 기금설치 이후 2018년 말까지 5.24%의 양호한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금운용 수익률은 1년 이하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실제 2019년 들어 국내외 증시 회복세로 인해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수탁은행의 전주사무소 개소 진행상황과 그 의미는?

글로벌 1·2위 수탁기관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 SSBT 은행이 전주 사무소 개소를 약속했다. 3월말 전주 사무소 설치를 목표로 금융당국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외 수탁은행의 지방사무소 설치는 전주가 첫번째이며 이는 전주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가 공단의 기금운용을 기반으로 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외 자산운용기관의 집적화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기금과 시너지효과가 있는 금융사의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노력 전개는 어떻게 이뤄지나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전북 지역업체 구매액을 최대 1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2015년 전주 이전 후 그간 192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으며 공단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IT 일자리, 시설관리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실효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의 중점 추진사항은?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편과 안정적인 기금운용체계 확립,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세가지 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국민연금 제도 개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투자 확대 및 투자 다변화 등 기금의 장기 수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 주민과 늘 소통하고 사회공헌활동과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지역과 상생하며 전북혁신도시가 금융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연금액 인상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조정돼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1.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됐다.
농어업인 지원금액도 인상됐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이 91만원에 97만원으로 상향돼 월 최대 지원금액이 기존 4만 950원에서 4만3,650원으로 인상됐다. 즉 농어업인의 경우 국가가 신고소득 97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 신고 소득 97만원 초과시 월 4만3,650원을 정액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근로자의 월 소득 기준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변경됐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는 실버론 대부한도는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실버론은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와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주는 제도다. 개인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을 빌려주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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