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전주이전 법률안에 부산도 맞불
국책은행 전주이전 법률안에 부산도 맞불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3.12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법률안에 김해영 의원도 부산이전법안 발의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역 유치전이 국회 내 법률안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의 국책은행 본점 전주 이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구) 의원이 부산으로 이전법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 3면>
김해영 의원은 ‘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330개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에 달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출입·해외투자 등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수출입은행과 산업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정책금융기관 간 집적효과를 높이고,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해영 의원의 법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이전 지역만 다른, 사실상 ‘이란성 쌍둥이’ 법안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보수 정당까지 가세한 지역 갈등 구도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세연·박재호·유기준·윤상직·조경태·하태경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