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법 제안이유 판박이, 김광수 의원법과 이전지만 달라
김해영 의원법 제안이유 판박이, 김광수 의원법과 이전지만 달라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3.12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달여 만에 국책은행 부산이전법안 대표발의
부산 전주 이전지만 바꿨을 뿐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닮은 꼴
양극화 해소 균형발전 역설, 금융도시 조성 강조

국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지난달 7일 대표발의한지 한달여만에 제출된 김해영(더불어민주당 부산연제구) 의원의 한국산업은법 및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이전지만 다를 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도 닮아 있다. 다른 점을 찾자면 전라북도와 부산, 대표발의자, 공동 발의 의원 이름, 전북과 부산의 상황 뿐이다.
큰 틀에서 제안 이유도 이란성 쌍둥이법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닮은 꼴이다. 지난달 7일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 금융을 비롯한 교육, 의료, 문화 등 자본과 인프라가 집중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12일 김해영 의원도 이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금융중심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김해영 의원이 개정하려는 조항은 제4조 제 1항이다.
쉽게 말해 전주출신의 김광수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에, 부산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 이전을 위해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당시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 3 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책은행 본점 이전을 통해 전북의 금융 인프라 조성 및 육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로서 역할 부재를 설명하면서 국책은행 이전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분야 공공기관이 부산광역시로 이전해 왔으며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산업의 개발, 육성, 기업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인 국책은행이 현행법에 따라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바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의 제 3금융도시지정을 위해, 김해영 의원은 부산광역시의 금융중심지 제 역할을 이유로 국책은행 본점 지역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법안이 각각 정무위, 기재위에 상정되더라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비등하지만 보수 정당까지 가세한 현 상황을 전라북도는 불편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양 지역의 갈등구조에 따른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까지 부산이전법을 공동 발의, 전북이 정치적으로 열세인 상황인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영희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